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·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본 교통 법률이다.[2][5]
## 개요
- **도로교통법**은 도로 이용자의 권리·의무, 운전면허, 신호·표지, 단속·처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.[5][2]
- 자동차·자전거·보행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,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(벌점, 면허정지·취소 등)의 근거가 된다.[3][2]
## 적용 대상 도로
- 도로법상 도로,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, 농어촌도로,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개방된 공간(대형 마트 주차장 등)도 필요 시 ‘도로’로 보아 법 적용 대상이 된다.[6][3]
- 이 구분에 따라 음주운전, 사고 후 도주 등은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형사처벌 및 일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.[3]
## 주요 내용
- 보행자 규정: 보도 통행 원칙, 보·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가장자리 통행,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 안전 규정을 둔다.[2][3]
- 운전자 규정: 신호 및 표지 준수, 안전거리 확보, 차로 변경·앞지르기 요건, 교차로 통행 방법, 고속도로 통행 방식 등이 포함된다.[7][2]
## 음주운전 관련 조항
-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.[6][2]
- 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으로 사고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(일명 ‘술타기’)도 측정 거부와 동일 수준으로 처벌하고, 필요적 면허취소·결격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.[10]
## 구조와 참고 경로
- 법은 총칙, 보행자, 차의 통행, 운전면허, 벌칙 등 여러 장과 조문으로 세분되어 있다.[8][2]
- 최신 조문과 시행령·시행규칙, 개정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의 도로교통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[1][2]
원하시면 운전면허·벌점, 신호위반, 과속, 자전거·PM 규정 등 특정 부분만 따로 정리해 줄 수 있다.
Sources
[1] 도로교통법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8F%84%EB%A1%9C%EA%B5%90%ED%86%B5%EB%B2%95
[2] 도로교통법 - 국가법령정보센터www.law.go.kr › LSW › lsInfoP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1638&ancYnChk=0
[3] 도로교통법 https://namu.wiki/w/%EB%8F%84%EB%A1%9C%EA%B5%90%ED%86%B5%EB%B2%95
[4] 도로교통법 http://www.yeslaw.com/front/page/fulltext.html?pAct=viewPopLaw&pLawId=313
[5] 도로교통법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F%84%EB%A1%9C%EA%B5%90%ED%86%B5%EB%B2%95
[6] 도로교통법 https://www.archives.go.kr/next/newsearch/listSubjectDescription.do?id=001021&sitePage=1-2-1
[7] 법령 https://lawnb.com/Info/ContentView?sid=L000771B1ACB0F3B
[8] 도로교통법(道路交通法) -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://encykorea.aks.ac.kr/Article/E0015596
[9] 도로교통법해설 < 법제 < 지식창고 https://www.moleg.go.kr/mpbleg/mpblegInfo.mo?mid=a10402020000&searchCondition=CTS&searchKeyword=%EC%8B%A0%EA%B3%A0&pageIndex=175&mpb_leg_pst_seq=125305
[10] ｢도로교통법｣ 개정법률(시행일 2025. 6. 4.)의 주요내용 및 ... https://www.lawtimes.co.kr/LawFirm-NewsLetter/209046